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등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긴급단추의 오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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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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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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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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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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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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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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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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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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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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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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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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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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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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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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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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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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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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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안전시설 점검 의무 신설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발생 현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시설 오작동·오인신고 점검 및 개선 조치 |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 |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긴급단추
- 보행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누르면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도로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에요. 전통시장 골목길이나 학교 앞 도로 등에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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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장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이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시장등은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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