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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등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긴급단추의 오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시설 점검 의무 신설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발생 현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시설 오작동·오인신고 점검 및 개선 조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긴급단추
보행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누르면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도로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에요. 전통시장 골목길이나 학교 앞 도로 등에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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