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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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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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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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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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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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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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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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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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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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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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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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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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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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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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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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공사는 보행자길을 안 써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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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 확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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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7% 수준으로 어린이(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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