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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많은 구역과 노인·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신설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방호울타리
차가 보행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에 세우는 울타리예요. 보행자를 차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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