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많은 구역과 노인·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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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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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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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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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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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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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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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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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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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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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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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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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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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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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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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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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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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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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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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800 · 이재관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공사는 보행자길을 안 써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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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68 · 양부남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등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긴급단추의 오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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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01 · 이만희 2025.03.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길을 다니고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도 보행자로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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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신설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방호울타리
- 차가 보행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에 세우는 울타리예요. 보행자를 차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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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직 법안 단계라 적용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행자통행량이 많거나 취약계층 통행이 잦은 구역의 보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관리 주체와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설치 기준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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