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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층 생활도로를 지정 대상으로 명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해 지정할 수 있음 위 내용에 더해,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도 지정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4호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행환경개선지구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편하고 안전하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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