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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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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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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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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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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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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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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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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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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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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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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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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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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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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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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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변 공사는 보행자길을 안 써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령층 생활도로를 지정 대상으로 명시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 |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해 지정할 수 있음 | 위 내용에 더해,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도 지정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4호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보행환경개선지구
-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편하고 안전하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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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도로 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생활도로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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