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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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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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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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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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조례 자율성 확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걸림돌이 되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의 법령상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조례 제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됨) |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체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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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개정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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