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공사는 보행자길을 안 써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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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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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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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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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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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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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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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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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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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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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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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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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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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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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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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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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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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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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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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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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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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74호-
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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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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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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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78 · 황희 2024.09.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많은 구역과 노인·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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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68 · 양부남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등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긴급단추의 오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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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위험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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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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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85 · 복기왕 2025.04.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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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01 · 이만희 2025.03.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길을 다니고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도 보행자로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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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07 · 김정호 2024.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과 보행안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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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69 · 김기웅 2026.07.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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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집 주변 공사에도 안전 설치 의무 적용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행안전통로·안전시설 설치 대상 |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가 보행자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 |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 등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는 자가 설치 |
용어 설명
- 보행자길 점용
- 도로 중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공사나 물건 설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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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가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공포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사를 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설치 기준과 세부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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