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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공사는 보행자길을 안 써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74호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주변 공사에도 안전 설치 의무 적용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행안전통로·안전시설 설치 대상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가 보행자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 등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는 자가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행자길 점용
도로 중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공사나 물건 설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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