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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과 보행안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보행환경이 실제로 어떤지 현장을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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