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길을 다니고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도 보행자로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629 · 이건태 2025.07.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29 · 박균택 2026.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9985 · 복기왕 2025.04.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07 · 김정호 2024.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과 보행안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69 · 김기웅 2026.07.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
공포 2205800 · 이재관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공사는 보행자길을 안 써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78 · 황희 2024.09.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많은 구역과 노인·어린이 통행이 잦은 곳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68 · 양부남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등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긴급단추의 오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 추가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상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외이동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음.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보도를 포함하는 ‘보행자길’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행보조용 기구들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앞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24.7.1) 이후 ‘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 등 새로운 유형의 보행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시장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령자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읍ㆍ면지역 마을통과 도로는 보행공간이 없는 곳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실정임.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 등 관할 도로에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행자’의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 추가, ‘보행자길’에 보행자 외 ’실외이동로봇‘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호 개정)최근 상용화된 실외이동로봇의 활성화 전망에 따라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15조제3항 개정)
다. 지자체 장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권한 신설(안 제17조의4 신설)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ㆍ면지역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장에게 관할 일반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권한 부여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행자, 보행자길을 통행하는 실외이동로봇 및 그 운용 주체, 보행안전시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지자체장에게 보행안전시설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예요. 실외이동로봇 운용 기업의 경우 보행자길 통행에 관한 준수사항이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