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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길을 다니고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도 보행자로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 추가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상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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