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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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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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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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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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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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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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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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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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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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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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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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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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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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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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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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생활도로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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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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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주요 의무 (일반)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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