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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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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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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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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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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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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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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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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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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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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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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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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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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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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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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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는 종류와 배기량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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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대상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조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세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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