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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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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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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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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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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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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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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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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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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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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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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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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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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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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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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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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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등 세법상 특례를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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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특례는 세액 감면에 관한 규정이라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대상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과 관련 서류 보관이 중요해요. 기업은 취업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과정에서 감면 적용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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