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부정하게 받거나 금지 국가를 무단 방문하는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가중돼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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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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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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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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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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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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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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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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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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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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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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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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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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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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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받거나 금지된 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그 죄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제24조제2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정한 방법의 여권 발급 또는 방문금지 국가·지역 무단 방문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
용어 설명
- 상습
-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지르는 버릇이나 습관을 말해요.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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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방문금지 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 해당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개인의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은 여권 발급 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외교부가 지정한 방문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상습범에 대해서는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기존 처벌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간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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