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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부정하게 받거나 금지 국가를 무단 방문하는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가중돼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1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받거나 금지된 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그 죄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제24조제2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정한 방법의 여권 발급 또는 방문금지 국가·지역 무단 방문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용어 설명

상습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지르는 버릇이나 습관을 말해요.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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