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해친 사람은 일정 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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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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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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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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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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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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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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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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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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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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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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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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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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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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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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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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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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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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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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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로 여권을 주고받게 중개하는 알선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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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위법행위자 여권 발급 제한 근거 마련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하거나 외교적 부담을 준 사람은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
용어 설명
- 여행금지국가
-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여행을 금지한 나라나 지역을 말해요. 이곳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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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국민 중 법안이 정하는 위법행위 또는 무단 방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장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해외 파견 임직원의 여권 및 출장 일정 관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여권 발급 제한(일정 기간)이 주요 불이익입니다. 제한 기간과 위반 시 추가 제재 여부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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