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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 담보로 여권을 주고받게 중개하는 알선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0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무 담보 여권 알선 금지 신설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안 제16조제5호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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