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 담보로 여권을 주고받게 중개하는 알선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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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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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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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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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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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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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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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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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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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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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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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 담보 여권 알선 금지 신설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안 제16조제5호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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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중개하는 등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조에서 여권의 부정발급이나 양도ㆍ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율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권이 사적 거래의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권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 및 제26조제2호).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기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기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여권 명의인과 여권을 채무 담보로 주고받는 거래 당사자, 그리고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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