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처벌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 제한이 삭제되고, 무효·반납 결정서는 공고 7일 뒤 송달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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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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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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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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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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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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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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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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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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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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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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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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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처벌자 여권 발급 제한 규정 삭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던 규정(제12조의2제1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처벌자 여권 발급 제한(제12조의2제1항) |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어요. | 해당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여권 무효처분
- 이미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 처분이에요. 여권을 더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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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권 발급 또는 무효·반납 등 여권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여권을 발급받거나 소지한 개인 및 여권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을 받은 사람은 결정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 후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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