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거주 동포가 받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횟수 제한 없이 써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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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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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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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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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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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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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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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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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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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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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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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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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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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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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가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요. 현행 1년 이내 기준보다 훨씬 길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행증명서 유효기간(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대상자) | 1년 이내로 정하며,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어요. | 3년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여행증명서
- 여권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출입국할 때 쓰는 증명서예요.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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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는 남한을 왕래하기 위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일회적 여행이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도 함께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여행자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증명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발급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증명서를 사용하게 돼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법안 심의 과정과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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