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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거주 동포가 받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횟수 제한 없이 써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가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요. 현행 1년 이내 기준보다 훨씬 길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행증명서 유효기간(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대상자) 1년 이내로 정하며,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어요. 3년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행증명서
여권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출입국할 때 쓰는 증명서예요.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발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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