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5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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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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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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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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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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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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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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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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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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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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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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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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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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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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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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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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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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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제외 대상 추가
전직대통령 예우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조의3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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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음. 특히 외교관여권은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특권이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직대통령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제외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권 발급 기관은 해당 전직대통령에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아야 해요.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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