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위난 지역에서도 해외구호 활동을 위해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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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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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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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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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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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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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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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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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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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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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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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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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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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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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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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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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구호 활동이 여권 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돼요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일부 목적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권 사용 제한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 (안 제17조제1항)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만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국외위난상황
- 외국에서 전쟁, 테러, 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이 위험해진 상황을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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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위난상황에서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 국민 중 해외구호 활동을 하려는 자가 대상이에요. 주로 비정부단체(NGO) 등 구호 단체 소속 인원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외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제한 지역에 가려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해야 여권을 사용하고 방문·체류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외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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