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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위난 지역에서도 해외구호 활동을 위해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구호 활동이 여권 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돼요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일부 목적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권 사용 제한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 (안 제17조제1항)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만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해요.

용어 설명

국외위난상황
외국에서 전쟁, 테러, 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이 위험해진 상황을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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