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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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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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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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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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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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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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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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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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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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05호-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03.112025.03.11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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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부정하게 받거나 금지 국가를 무단 방문하는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가중돼요
핵심 요약
-
01
친권 행사 불가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길 열려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웠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위한 예외 조항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 만18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친권자나 후견인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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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여권 신청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함께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여권 신청인은 친권 행사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서류 종류와 절차는 시행령 및 외교부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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