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7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05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권 행사 불가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길 열려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웠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위한 예외 조항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만18세 미만이 여권을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친권자나 후견인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