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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게 보관·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권 보관·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권 소지자의 의무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보관·관리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효력상실
여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해요. 분실이나 변조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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