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게 보관·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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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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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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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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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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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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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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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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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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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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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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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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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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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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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권 보관·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권 소지자의 의무 |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보관·관리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효력상실
- 여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해요. 분실이나 변조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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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여행을 하는 국민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무효 여권 정보 제공 규정은 외교부장관과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여권 발급을 받은 사람은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해야 해요. 외교부장관은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률 근거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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