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체류 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가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까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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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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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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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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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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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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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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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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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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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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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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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83호-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
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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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지역 방문 처벌 형량 강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을 알면서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가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문·체류 금지 지역 무허가 방문·체류 시 징역형 | 1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
용어 설명
- 고시
- 정부가 법령이나 정책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알리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방문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고시로 정해 알리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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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여권법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효력 및 여권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국민과 여권사무 대행기관 등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여권법상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여권의 부정한 사용 금지 등이 요구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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