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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체류 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가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까지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83호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지역 방문 처벌 형량 강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을 알면서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가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문·체류 금지 지역 무허가 방문·체류 시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시
정부가 법령이나 정책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알리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방문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고시로 정해 알리는 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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