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이나 내란·외환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직대통령은 외교관여권을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3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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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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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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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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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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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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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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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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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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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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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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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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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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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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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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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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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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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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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교관여권 발급 제외 대상 신설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이나 내란죄·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은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안 제4조의3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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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인 전직대통령 중 탄핵 파면 또는 내란죄·외환죄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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