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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세금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준공후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공후미분양주택
건물은 다 지었지만 분양이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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