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세금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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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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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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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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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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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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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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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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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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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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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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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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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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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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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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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준공후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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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 등 조문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구조이며, 별도의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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