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만큼 의무로 인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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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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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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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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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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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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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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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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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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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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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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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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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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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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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계기가 됐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산은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됐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기준 | 법에 인쇄 기준이 없고, 종합관리지침에 따라 선거인 수의 50%(하한)까지 축소 인쇄할 수 있었어요.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본투표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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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시켰음.
이에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용 투표용지를 인쇄·관리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인쇄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쇄매수는 위원회 의결로 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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