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만큼 의무로 인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계기가 됐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산은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됐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기준 법에 인쇄 기준이 없고, 종합관리지침에 따라 선거인 수의 50%(하한)까지 축소 인쇄할 수 있었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본투표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투표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사전투표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