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3억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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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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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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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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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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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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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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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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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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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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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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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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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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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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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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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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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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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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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에 소득공제 도입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반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임 |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적용 |
용어 설명
- 집합투자기구
-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나눠 갖는 투자 상품이에요. 펀드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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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주식 투자 비율, 투자기간, 보유기간 등 공제·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액 공제와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요건 충족 사실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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