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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3억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에 소득공제 도입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반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임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나눠 갖는 투자 상품이에요. 펀드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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