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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주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사업인정고시일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다고 공개하는 날이에요. 특례의 기준 시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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