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01 · 주진우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7 · 이언주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주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사업인정고시일
-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다고 공개하는 날이에요. 특례의 기준 시점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없어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세무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