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문자메시지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9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0.202026.10.20
-
예고마감11.302026.11.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060 · 이달희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외에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87 · 이상식 2024.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하고, 퇴임 후 임원으로 다시 임용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21 · 김상욱 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접선거 규정을 2025년 3월 5일 동시선거부터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88 · 이강일 2026.07.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71 · 채현일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보선된 중앙회장은 4년 임기를 보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44 · 고동진 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손실은 적립금 순으로 메워요
-
위원회 심사 2212386 · 이상식 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 등 주요 정보를 법률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20 · 서영교 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때 새마을금고가 장관 승인을 받아 예금 보장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방법이 넓어져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의 포함 범위(별표 1 제3호 가목 2)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에요. 다만 바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고, 국회나 정부가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6. 4. 29.)을 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일한 제한을 정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3호 가목 2) )
-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5호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kju1023@korea.kr
- 팩스 : (044) 205-897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3946, 팩스 (044) 205-8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역금융지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선거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세부 요건과 허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 별표 1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