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82026.07.28
-
위원회 심사07.29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87 · 이상식 2024.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하고, 퇴임 후 임원으로 다시 임용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21 · 김상욱 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접선거 규정을 2025년 3월 5일 동시선거부터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23 · 신장식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도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94 · 이성윤 2026.09.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060 · 이달희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외에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44 · 고동진 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손실은 적립금 순으로 메워요
-
위원회 심사 2212386 · 이상식 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 등 주요 정보를 법률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71 · 채현일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보선된 중앙회장은 4년 임기를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근거 마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방식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규정은 유지되고,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이곳에 맡기도록 현행법에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새마을금고 및 그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금고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온라인투표 및 개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아요. 도입 여부와 세부 절차는 향후 법령 및 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