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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근거 마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방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규정은 유지되고,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이곳에 맡기도록 현행법에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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