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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접선거 규정을 2025년 3월 5일 동시선거부터 적용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장 직접선출과 선관위 위탁이 원칙이에요

    소규모 금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뽑아야 해요. 선거도 농협·수협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시 이사장 선거일 기준 부칙에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과 동일하게 맞춘 내용)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에 제18조 제5항~제7항 개정 규정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시선거
여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같은 날 함께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금고마다 날짜가 다르지 않도록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진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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