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접선거 규정을 2025년 3월 5일 동시선거부터 적용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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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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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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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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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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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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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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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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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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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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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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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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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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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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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사장 직접선출과 선관위 위탁이 원칙이에요
소규모 금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뽑아야 해요. 선거도 농협·수협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시 이사장 선거일 기준 | 부칙에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과 동일하게 맞춘 내용) |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에 제18조 제5항~제7항 개정 규정 적용 |
용어 설명
- 동시선거
- 여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같은 날 함께 치르는 선거를 말해요. 금고마다 날짜가 다르지 않도록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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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당초 이 법 부칙에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양 법간 선거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금고법의 취지와 달리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3월 5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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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는 금고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금고의 정관과 선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장 선출은 회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하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시 이사장 선거일은 관련 법령의 부칙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선거일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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