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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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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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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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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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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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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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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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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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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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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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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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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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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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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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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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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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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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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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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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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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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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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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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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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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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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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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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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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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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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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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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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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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접선거 규정을 2025년 3월 5일 동시선거부터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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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권·의결권 자격 보유기간 강화
회원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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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및 그 회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설립 시)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 시 개정된 선거권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위탁 대상금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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