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부실금고를 지정해 임원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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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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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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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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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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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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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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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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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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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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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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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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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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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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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새마을금고가 장관 승인을 받아 예금 보장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금자보호준비금 차입 근거 마련
다른 예금보호기관처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준비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 조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2조) |
용어 설명
- 예금자보호준비금
-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두는 돈이에요. 금고가 문제를 겪어도 예금을 지키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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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나.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ㆍ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금고) 및 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금고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기시정조치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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