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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부실금고를 지정해 임원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자보호준비금 차입 근거 마련

    다른 예금보호기관처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준비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 조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자보호준비금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두는 돈이에요. 금고가 문제를 겪어도 예금을 지키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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