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 등 주요 정보를 법률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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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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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格上 규정
지금은 경영공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경영공시
- 새마을금고나 중앙회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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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함.
하지만 현행법 상 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공시는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공시라는 비판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강화된 경영공시 기준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이행명령에 따라 경영상태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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