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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 등 주요 정보를 법률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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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格上 규정

    지금은 경영공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공시 사항의 규정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공시
새마을금고나 중앙회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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