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감독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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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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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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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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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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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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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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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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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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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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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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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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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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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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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손실은 적립금 순으로 메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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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계·결산 사항의 법률 명시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하위 규정 등에 흩어져 있는 기준이 법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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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예·적금 수취, 대출 등)을 영위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확정 전 단계이므로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는 회계·결산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신용사업 관련 경영건전성 관리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보고·제출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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