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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감독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계·결산 사항의 법률 명시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하위 규정 등에 흩어져 있는 기준이 법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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