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도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과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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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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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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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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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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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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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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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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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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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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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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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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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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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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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15 · 윤준병 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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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손실은 적립금 순으로 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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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5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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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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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직접감독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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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공제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명령을 따르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별 세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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