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보선된 중앙회장은 4년 임기를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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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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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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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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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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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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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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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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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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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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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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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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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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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사용 허용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 |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사용 제한 |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법정적립금
- 법에 따라 해마다 의무적으로 쌓아 두는 적립금이에요. 원래는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할 때만 쓸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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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나.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4년으로 함(안 제64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기관의 정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할 때 법정적립금을 포함한 적립금 충당 순서를 따라야 하고, 중앙회장 선임 시 임기 기준을 새 규정에 맞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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