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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보선된 중앙회장은 4년 임기를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사용 허용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시에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사용 제한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적립금
법에 따라 해마다 의무적으로 쌓아 두는 적립금이에요. 원래는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할 때만 쓸 수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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