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하고, 퇴임 후 임원으로 다시 임용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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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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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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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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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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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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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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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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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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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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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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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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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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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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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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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장 최대 재직 기간 12년으로 제한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두고 2차례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최대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장 임기 및 중임 횟수 | 임기 4년, 2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새마을금고법」 제20조) | 임기 4년, 2차례에 한하여 중임 가능(최대 12년 재직) |
용어 설명
- 연임
- 같은 자리에 계속 다시 뽑혀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사장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이사장이 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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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선거에 출마하다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다수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을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2년 이전에 퇴임 후 2년간 임원으로 근무 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새마을금고 조직 내에서 정례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장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서 2차례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12년간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단서,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이사장 및 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출을 회원 직접 선출 또는 총회 선출로만 진행하고, 이사장의 임기와 중임 횟수를 개정 조문에 맞춰 관리해야 해요. 퇴임한 이사장을 임원으로 임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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