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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하고, 퇴임 후 임원으로 다시 임용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장 최대 재직 기간 12년으로 제한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두고 2차례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최대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장 임기 및 중임 횟수 임기 4년, 2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새마을금고법」 제20조) 임기 4년, 2차례에 한하여 중임 가능(최대 12년 재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임
같은 자리에 계속 다시 뽑혀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사장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이사장이 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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