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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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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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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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 등 주요 정보를 법률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새마을금고중앙회 주된 사무소 이전 제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마을금고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안 제54조제2항) | 서울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용어 설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 전국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두고, 회원 금고의 자금을 운용하는 지역·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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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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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그 회원인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이전 절차나 시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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