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외에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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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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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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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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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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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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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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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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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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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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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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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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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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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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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근감사 선임 대상이 넓어져요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근감사 선임 자격 | 회원이 아닌 사람은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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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의 임원(상근감사 선임 관련)과 적립금 운용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상근감사 선임 기준과 법정적립금 사용 범위가 바뀌어 금고의 임원 선임 절차와 회계처리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새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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