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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외에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근감사 선임 대상이 넓어져요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근감사 선임 자격 회원이 아닌 사람은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근감사
금고의 업무 집행과 회계 처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사예요. 근무 형태가 상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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