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도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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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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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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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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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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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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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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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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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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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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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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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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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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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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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는 잉여금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쌓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부감사 대상 금고 기준 확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새마을금고의 기준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부감사 대상 금고의 자산총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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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금고별 자산 규모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새마을금고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현행 3,000억원 기준과 비교해 감사 부담이 새로 생기는 금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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