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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도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부감사 대상 금고 기준 확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새마을금고의 기준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부감사 대상 금고의 자산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

용어 설명

외부 감사
금고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독립된 회계 전문가가 장부와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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