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새마을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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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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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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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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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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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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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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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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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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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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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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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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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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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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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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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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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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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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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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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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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선출 방식 및 동점 시 처리 기준 정비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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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고의 해산?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18조제9항).
나. 총회 또는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1차 결선투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제64조의2).
다. 대의원 불법선거운동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2조제2항).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마.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74조의3,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5조).
아. 선거범죄의 자수자에 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함(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임원·회원 및 대의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외부감사 관련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규정과 선거권 행사 요건을 지켜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부실금고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기시정조치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대의원 불법선거운동 위반 시 벌칙 적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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