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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업무는 새로 생기는 경영대표이사가 총괄하고 회장은 대외활동만 맡아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회장 역할을 대외활동으로 한정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서 회원 권익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아요. 중임도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회장의 역할과 임기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표 업무 외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되며, 중임이 제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상위 조직이에요. 개별 금고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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