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업무는 새로 생기는 경영대표이사가 총괄하고 회장은 대외활동만 맡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42024.09.24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25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는 잉여금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쌓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35 · 윤건영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78 · 신정훈 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새마을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85 · 이성권 2024.09.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87 · 이상식 2024.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하고, 퇴임 후 임원으로 다시 임용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86 · 이상식 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경영상황 등 주요 정보를 법률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
공포 2221282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21 · 김상욱 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접선거 규정을 2025년 3월 5일 동시선거부터 적용해요
핵심 요약
-
01
중앙회장 역할을 대외활동으로 한정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서 회원 권익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아요. 중임도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회장의 역할과 임기 |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표 업무 외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되며, 중임이 제한돼요. |
용어 설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상위 조직이에요. 개별 금고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지만, 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됨에 따라 선심성 정책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표 업무 외(外)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비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에게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함(안 제9조제5항).
나. 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의2).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한정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회원의 해임청구를 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회원 100명 이상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함(안 제60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5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를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79조의2).
사. 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한정함(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원(출자자), 임원 등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는 조직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장은 회원 권익증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하며, 경영대표이사가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해야 하고, 금고 이사장은 필요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