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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실금고 관리·감독 권한 강화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주의·경고, 출자금 감액, 보유자산 처분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 비율 상환준비금의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환준비금
금고가 예금 등을 돌려줄 때를 대비해 쌓아 두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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