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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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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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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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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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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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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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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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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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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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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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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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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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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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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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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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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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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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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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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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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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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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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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업무는 새로 생기는 경영대표이사가 총괄하고 회장은 대외활동만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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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실금고 관리·감독 권한 강화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주의·경고, 출자금 감액, 보유자산 처분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 비율 | 상환준비금의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 |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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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금고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보증보험 대부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 및 기금 조달 제약 등으로 인해 금고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며, 상근감사 의무 선임제도 또한 없음.
그리고, 현재는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장은 법령이나 정관의 절차ㆍ의무를 미이행한 금고 또는 중앙회 직원에 대해서는 제제 요구만 가능하여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이 아닌 ‘납입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있어 출자 1좌 금액보다 적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 지급이 불가하고, 일부 금고는 과대 배당을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 및 금고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재적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1명 이상 출석으로 총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35조).
나. 총회 등 의결의 특례를 두어 회원의 투표로 해산ㆍ합병,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다. 상근 임원을 두어야 하는 금고의 규모와 상근 임원의 수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
라. 금고의 상환준비금의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비회원에 대해서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하며, 잉여금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사. 준비금 자금 조성에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추가하고, 준비금의 용도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 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을 추가함(안 제72조 및 제72조의3).
아. 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안 제10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자. 주무부장관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 정리토록 함(안 제74조의2)
차. 주무부장관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시금고 및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의ㆍ경고,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카.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이들의 임직원과 회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비회원에게 신용사업을 하는 금고도 비회원 이용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고는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근 임원을 두어야 해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법정적립금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은 납입출자액 기준으로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에 대해 주의·경고, 출자금 감액, 자기자본 증대, 보유자산 처분, 위험자산 취득 금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면직 요구와 직무정지 조치가 제안돼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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