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고 손실은 적립금 순으로 메워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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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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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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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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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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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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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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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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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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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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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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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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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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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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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때만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 |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에만 사용 가능 | 손실금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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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및 그 금고의 결산·적립금 처리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금고는 결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제안된 순서에 따라 적립금과 회전출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최종 내용은 대안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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