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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는 잉여금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쌓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3.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8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원 권익 보호 장치 강화

    회원이 이사 해임을 청구하고 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겨요. 임원 해임 때는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 기준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151명 이상 출석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에서 251명 이상 출석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기시정조치
경영이 어려워진 금고를 제때 바로잡도록 감독기관이 내리는 조치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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