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때 새마을금고가 장관 승인을 받아 예금 보장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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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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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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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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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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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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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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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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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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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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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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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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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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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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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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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부실금고를 지정해 임원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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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금 보장 한도 확대 근거 신설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가 생기면 보장 한도(5천만원)를 넘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장 한도 금액 | 대통령령으로 예금 등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함 | 원문에 한도 금액 변경 내용 없음 |
용어 설명
- 예금자보호준비금
-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어려워졌을 때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미리 쌓아 두는 준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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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마을금고와 그 회원 및 예금 고객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과 보장 한도 초과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새마을금고 회장은 긴급한 금융·경제상 위기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보장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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