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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때 새마을금고가 장관 승인을 받아 예금 보장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 보장 한도 확대 근거 신설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가 생기면 보장 한도(5천만원)를 넘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장 한도 금액 대통령령으로 예금 등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함 원문에 한도 금액 변경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자보호준비금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어려워졌을 때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미리 쌓아 두는 준비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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