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최대 50% 경감받아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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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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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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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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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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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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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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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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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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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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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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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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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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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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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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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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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 관련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근거 마련
수소에너지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 사업자 대상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해 수소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재산을 일반 규정과 달리 특별한 조건으로 쓰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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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임대료 경감은 권한으로서의 성격이며, 실제 의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경감 대상 여부 확인 및 법적 근거 준수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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