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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이 농업용 전기화물차와 전기농업기계를 충전하는 전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용 전기 동력 기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농민이 농업에 쓰는 전기화물자동차와 전기 동력 농업기계의 충전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 대상 동력원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함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 동력 농업기계의 충전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면세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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