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이 농업용 전기화물차와 전기농업기계를 충전하는 전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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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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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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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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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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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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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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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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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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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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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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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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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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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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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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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용 전기 동력 기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농민이 농업에 쓰는 전기화물자동차와 전기 동력 농업기계의 충전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 대상 동력원 |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함 |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 동력 농업기계의 충전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면세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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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차량의 제원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동력원의 차이를 이유로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의 규모화ㆍ스마트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부문의 전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 농업기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화ㆍ전기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및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동력 농업기계를 충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제 혜택을 받는 전기는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및 관리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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