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 등으로 팔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9년 말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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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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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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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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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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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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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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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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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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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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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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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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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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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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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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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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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과 취득·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부 절차는 관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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