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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관광 중 전통시장에서 쓴 돈도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돼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객 전통시장 소비에 추가 공제 도입

    수도권 외 지역에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관광 목적의 비수도권 방문 중 전통시장 소비를 별도로 장려하는 제도가 없어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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