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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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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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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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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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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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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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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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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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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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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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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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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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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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10 · 이건태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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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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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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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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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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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54 · 황운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활용 |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요.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지하정보통합체계
- 지하에 묻힌 시설물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문화유산 정보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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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ㆍ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시설물 관리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문화유산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 외에 신설 조문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문의 세부 의무사항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보 연계·제공 절차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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